IMF "구두쇠 독일, 유로존 회복 위해 돈 더 써라"

'나홀로 성장' 도움 안돼…GDP의 0.5%까지 투자 늘려야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독일에게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경기회복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쓸 것을 주문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IMF는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이 공공투자 확대와 내수진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는 독일이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회복 효과를 유로존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4분기 독일 경제는 연율 환산 기준으로 3.3% 성장했다. 유로존 평균 0.8%를 웃도는 것이다. 이탈리아·포르투갈 등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독일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1.8%, 내년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IMF 역시 독일의 경기회복세가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IMF는 오는 7월 발표할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독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IMF는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1.7%, 내년 1.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올해부터 4년간 매년 50억유로(약 7조162억원)를 인프라 부문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IMF는 "이와 같은 메르켈 정부의 투자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균형재정에 도달한 독일은 매년 GDP의 0.5%까지 투자를 더 늘릴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이 돈을 더 쓰더라도 부채확대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대해 지난해 독일의 GDP를 고려할 때 IMF가 연간 최대 140억유로를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의 연금 예산 확대 계획에 대해 IMF는 "잠재적 GDP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독일의 8.5유로 최저임금 역시 일부 지역의 실업률을 높게 유지하는 배경"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독일은 유로존 안정을 주도하는 핵심 축의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적극적인 투자 확대는 GDP 중가,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축소, 다른 지역으로의 수요 확대 등을 불러 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