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의 일방 통행식 세월호 대책 추진, 문제 있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일 '국가 개조' 수준의 안전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20일 청와대의 일방적인 대책 추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 참여 특별기구 구성·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의 각종 대책을 쏟아내더니 청와대가 속전 속결식 집행에 착수했다"며 "진단이 옳은지, 다른 원인진단과 대책은 없는지 사회적 토론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면 더 큰 참사를 불러올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청와대는 자신들이 내놓은 대책을 중심으로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논의를 종식시키고 싶을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책무마저 민간부문으로 떠넘기거나 필요한 규제를 완화시켜온 박근혜 정부와 그 이전 정부들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반성조차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청와대 개편 없는 대책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민경욱 대변인, 이정현 홍보수석 등의 교체도 없이 이루어지는 밀어붙이기는 순서도 틀렸고 방향도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민이 참여하는 특별기구와 특별법 제정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독선이 변하지 않는 한 참사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직접적 원인과 근본적 원인에 대한 종합적 조사와 진단,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특별기구 등을 담은 특별법부터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