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담화, 책임 인정 두루뭉술해"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책임 인정이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통령담화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이 초동대처 미흡과 해경의 구조실패를 지적했지만, 안전행정부·청와대 등의 대처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 지나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이나 공직자윤리제도 개선을 매우 꼼꼼하게 제시한 것에 비하면 두루뭉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는 청와대의 대응실패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민경욱 대변인, 이정현 홍보수석 등의 무책임한 태도나 망언은 피해자 가족들을 경악하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인정 없이 두루뭉술한 언급에 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전히 남아있는 18명의 실종자에 대한 언급이 담화에서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은 유가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는 18명의 실종자 수색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담화 내용에 규제완화·민영화 등 국정 기조의 변화가 없었던 부분도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은 국민안전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분야의 규제완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민간분야로 넘겨온 것 등 국정기조에 대해 전혀 되돌아보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정책기조와 정부의 역할을 바꾸지 않는다면 달라질 것은 없다"고 질책했다.

국가안전처 신설과 정부기관 재편 등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사고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비서진들과 참모들, 일부 전문가들이 모여 한 두 주 만에 만든 이 대책이 과연 충분한 진단과 검토를 가진 것이었을까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독선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고, 정부는 물론 국회, 유가족을 비롯한 희생자 가족들의 참여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정부·국회가 주도하지 않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여연대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을 비롯해, 근본적 원인, 정부의 대응과정도 조사해야 하며 조사 범위와 관련해서 권고사항까지 제출할 수 있는 특별기구가 되어야 한다"며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