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대통령담화,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 없어"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1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담화 내용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근본적인 처방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늦었지만 유족과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대통령 담화 내용에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속에서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효율성만 중요시한 채 안전을 등한시 한 총체적 결과물"이라며 "그러나 이번 담화에는 문제가 됐던 규제완화, 선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야에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총을 받았던 언론의 공정성·독립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태에서 보듯 대부분의 언론들은 정부의 브리핑 내용만 받아쓰기 하면서 참사를 키우는데 한몫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화내용에는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와 대통령이 담화에서 강조한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등 정부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노총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예산과 정책을 주무른 곳은 기재부지만 안행부·해수부만 개편하고 해경을 해체하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감사원은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세월호 임시국회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정파를 초월해 이번 세월호 사태 원인과 부실대응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면서 "그 대안 마련 과정에서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