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통령담화, 책임도 희망도 없었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통령의 대국민성명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입으로 자신의 책임을 언급했지만, 정작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책임과 진상규명의 대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월호 유족들의 진상규명 참여도 사실상 거부했고, 특검요구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이라는 조건을 단데다 특별법도 국회로 떠넘겼다"며 "자신이 직접 책임에 대해 사죄로 답해야 하고, 최소한 내각 총사퇴 등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이 '해피아'와 '관피아'의 책임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책임을 떠넘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물론 무능의 극치를 보인 해경은 해체해야 마땅하고 정경유착의 고리인 관피아를 척결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문제는 구조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회대변혁의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려면 대한민국의 조타실이라 할 청와대부터 바꿔야 한다"고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

민주노총은 또 "관피아를 만든 장본인인 청와대가 낙하산인사 관행부터 사죄하지 않으면서 관피아 척결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며,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는 세월호 참사를 낳은 정책적 배경"이라면서 "이런 정책을 폐기하고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사람을 위한 정책전환을 제시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다"라고 이번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제시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은) 정책전환은 물론 사회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아무 언급도 없이 오히려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했다"면서 "나의 잘못은 없다는 아집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참사원인으로 지목한 자본의 비정상적 사익추구를 부추겨 온 것도 규제완화와 민영화였다"면서 "구조적 참사와 살인에 대해 대통령은 무슨 대책을 내놨는가. 한심하게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일회성 사고로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질의응답 없이 진행된 담화형식과 담화 이후 UAE로 출국한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담화의 형식도 오만하다. 오늘도 자신의 말만 내놓고 도망치듯 빠져나갔다"면서 "해외순방 일정이 있었다면 담화시기를 조정했었어야 하는데, 작정하고 치고 빠지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