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줄이고 특채 늘리는 공무원채용…논란 재점화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문에서 공무원 채용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에 이 사안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박 대통령은 공직자 채용시스템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한꺼번에 대규모 시험을 치러서 뽑은 행시 비중을 낮추고 수시 특채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올해 행정고시(5급 공채, 행정ㆍ기술ㆍ외교관후보자)의 총 선발예정인원은 43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도 선발예정인원(380명)에 비해 10.5% 증가한 수치다.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약 1000명 증가한 1만 3000여명이다. 박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5급 공채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문호는 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수시 특채의 경우 수험생들로서는 시험기회가 잦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험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묻지마 지원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경쟁률만 높아질 수도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유야무야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과 유사하다. 2010년 8월 당시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고시 중심의 채용방식을 탈피해서 채용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5급 공채와 병행하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해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선발하기로 했다. 2011년에는 5급 신규채용의 30% 수준인 100여명 정도를 전문가로 채용하고, 향후 50%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개방형 직위제도를 과장급 직위의 5%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단계적으로 1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실상 행시 폐지, 행시무력화 조치로 해석됐었다.

정부는 "채용경로가 다양화 되면 공직사회에 경직된 체질이 유연하게 바뀌고, 국가 전체적으로 다한 인재풀을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외교부 5급 특채 논란이 불거졌고 특채와 같은 현대판 음서제도 부활이라는 비난이 커졌다. 결국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 나가 "행시 개편안은 행정고등고시가 5급 공채로 명칭이 바뀐 것이지 고시 폐지가 아니다"며 진화했다.

당시 행시폐지에 대해서는 행시준비생들이 집단반발했고 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도 강하게 반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사회 화두에도 안 맞고 출세의 등용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적인 반(反)서민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