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영향…국세청 세수 확보 비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법인세수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지난 달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국내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면서 세수 확보 비상에 걸렸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 징수 목표액은 204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징수액 190조2000억원에 비해 14조7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하지만 세수 진도비를 보면 여건이 호락하지 않다. 현재까지 발표된 세입 통계를 보면 올 들어 2월까지의 세수 진도비는 14.4%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 당초 목표액 대비 8조5000억원 가량 '펑크'가 났던 지난해 1~2월의 세수 진도비인 14.4%와 같은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올해도 세금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법인세도 전망도 밝지 않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기업경영분석 속보에 따르면 조사 대상 1710개 기업(상장 1541개, 비상장 169개)의 영업 이익이 전년보다 2.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달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소비위축이 이어지는 것도 세수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월호 사태 후 여행 등 관광은 물론 문화, 레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소비 둔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경기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체납액 징수에 한층 공을 들이는 한편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분야에 대한 추적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