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朴 사과, 하향식 책임전가·대책…1인 군주체제 변해야"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하향식 책임전가의 하향식 대책마련"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해경 해체를 포함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게 담화 핵심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진단도 잘못 처방도 잘못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단을 한다고 한다면 국가 재난시스템이 총제적으로 작동이 안 된 점과 그 시스템의 정점이 어딘가 살펴봐야 한다"며 "결론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로 가야하는데 그걸 좁게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혁을 방안으로 내놓은 데 대해 "개혁은 민간과 전문가들이 아울러져서 개혁안이 도출돼야 하는 데 개혁 대상인 관료들이 중심돼서 만들겠다는 것은 한계"라며 "민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식의 국민이 개혁 중심이 돼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시대를 '관료공화국'이라 한다. '규제는 암이다', '규제 완화하라'고 하면서 관료한테 규제완화 권리를 다 준 게 문제"라며 "규제 완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대한 내용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어 민 의원은 "수사가 미진할 시 특검을 하겠다는 데 현재 수사는 유병언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즉각 성역 없는 조사 이뤄져야하며 국회와 청와대도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이 일문일답 없이 자리를 뜬 것과 관련, "이제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생각이 변해야한다"며 "1인 군주체제가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