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 대책 없는 '청년'고용대책…실효성 의문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윤재 기자]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고용 촉진대책의 핵심은 청년층의 취업시기를 앞당겨 고용률을 끌어올리고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데 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과도한 고등교육 문화를 없애고 경제적 노동력 손실도 막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주기에 맞춰 교육단계-구직단계-근속단계로 나눠 맞춤형 전략을 내놓은 것도 특징이다.

특히 정부는 청년층에서도 고용률이 낮은 15~24세 연령대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내놓으며 고용률 끌어올리기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연령대를 놓쳐선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15~24세의 고용률은 24.2%로 OECD 평균(39.7%)과 15%포인트 이상 차이난다.

◆취업연령 앞당기고= 정부는 '독일·스위스형 직업학교'를 표방한 한국형 직업고등학교를 개설해 학생들이 기업과 연계한 현장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1~2일은 학교수업에 참석하고 3~4일은 기업훈련을 받게 된다.

도제방식인 스위스 직업학교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스위스 국빈방문 시 베른 상공업직업학교를 둘러보고 "창조경제 위해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문이다. 재학 중 또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고, 현장 교육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확률도 낮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취업 연령도 대폭 앞당겨 전체 고용률 증가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한국형 직업학교 모델은 학교수업과 함께 기업주도적 교육으로 현장에서 가르친다는 것"이라며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계약학과 확대, 규제완화를 통한 사내대학 활성화 등 후진학 인프라를 강화한 것 역시 취업연령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력단절 없애고= 여성 고용률의 장벽으로 꼽혔던 경력단절 요인도 찾아 없앤다. 정부는 많은 고졸취업자가 숙련도를 갖추기도 전에 입영해 군 제대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군입대 전-복무 중-제대 후 단계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남성의 59.9%가 군입대로, 여성의 26.2%가 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대 전에는 고졸자가 중소·중견기업 취업 후 일정기간 근무 시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복무 중에는 군 내에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맞춤 특기병제를 내년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대 후에는 재취업에 성공한 맞춤특기병에게 근속기간별로 20만~100만원을 지급하고, 동일기업에 복직한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 연장한다. 현재는 최초 취업 후 3년까지 50% 감면해준다.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할 수 있게= 정부는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고 구직을 미루는 것과 관련,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장기적 과제인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개편함에 따라 청년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직접 받게 되는 지원금 규모는 제조업 생산직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기존에는 제조업 생산직(220만원),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업(180만원) 인턴에 한해 지급됐으나, 전 업종이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신 정부는 이들이 인턴 수료 후 지원금만 받고 단기간 내 그만두는 일이 적도록 지급시기를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20% 반년 30% 1년 50%로 조정했다. 이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62.9%, 고용유지율은 50.6%에 불과하다는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다.

◆중장기 대책만…알맹이 없어 실효성 의문= 그러나 이번 정책은 73%에 이르는 대학진학률을 간과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장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50만명에 이르는 현재 대졸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데다 장기적으로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실효성에도 의문도 제기된다. 중장기 대책만 있고 당장 필요한 단기대책은 배제됐다는 것이다.

청년 구직자의 가장 큰 바람으로 꼽히는 양질의 일자리나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대책 역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수요자의 입장에 맞춘 대책이 아닌 일자리를 공급하는 측의 입장에서 공급 위주의 대책만 내놨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공급 측면에 주안점을 둔 대책"이라면서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은 경기활성화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서 꾸준히 강구하고 있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쟁력강화 대책 등은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대책이 부족한 점도 이번 대책의 한계다. 청년층 취업률은 떨어지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대책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돈은 조금 더 줄 테니 눈을 낮추고 더 참고 일하라는 식의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