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자체 파산 기준 만들어 법제화 추진"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김인원 기자]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재정 관리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의 파산의 기준 절차를 마련해 지자체의 책임범위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1.1%에서 48.8%로 하락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방 부채가 100조원이 넘어서고 있고 재정에 부담되는 대형사업이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등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 최후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공기업 등의 부채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수립 등을 받아 (지자체의) 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재정운영개혁 강화와 지방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의 출자기업에 대한 책임강화도 이루겠다"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지자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를 이전했지만 전체의 20%에 그친다"며 "지방정부 자치 비율을 20%에서 4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