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조실장 "재외국민·아동보호대책 점검…예방이 우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발생한 필리핀 유학생 피살사건과 관련,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에 대해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3일 오후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필리핀 유학생 피살사건과 칠곡 아동 학대사건 등 재외국민 및 아동 보호 관련 정부 대책을 점검했다.

그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강화, 관련국 정부와의 공조체제 구축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달 중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리비아 등 중동지역과 필리핀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지역별 치안상황을 점검하고 우리국민에 대한 테러, 납치 예방 및 신속한 사고 대응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행사의 위험지역 안전정보 제공의무 강화, 해외여행상품 광고에 안전정보 포함 의무화 등 위험지역 사전 정보제공 강화방안과 주요 경찰 수배자의 자동적 출국금지 조치 등 재외국민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방안 등 제도개선 대책이 논의됐다.

또한 정부는 칠곡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11일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아동학대특례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등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안전돌보미, 입양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가해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우선 격리해 보호 조치하는 등 초기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군, 구의 각종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피해아동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도 논의됐다.

김 국조실장은 "울산·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우려가 큰 만큼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며 "올해부터 실시중인 정례회의를 강화해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동업무수행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의 대응상황도 다뤄졌다.

의정협의 후속조치와 관련, 김 국조실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가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장시간 근로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소위가 15일까지 운영되는 만큼 노사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며 "고용부는 노사가 합의점을 찾아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김 국조실장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XP 기술지원 종료에 대한 정부의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악성코드 유포를 철저히 차단하고 악성코드가 발견되면 즉시 보호나라를 통해 전용백신을 손쉽게 배포해 치료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