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통일구축·국민역량강화 27개 과제 추진

대통령 회견이후 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는 올해 27개 주요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이후 곧바로 국무조정실장(실장 김동연)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후속조치과제로 ▲경제 혁신 (15개) ▲통일시대 기반 구축 (6개) ▲국민역량 강화 (6개) 등 3대 분야로 정리했다.

김 실장은 "정부 2년차인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국정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기"라며 "각 부처는 대통령이 강조한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 내수활성화 등 핵심과제를 최우선순위로 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후속조치 과제는 올해 부처별 업무보고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후속조치 과제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삼기로 했다. 또 국무정실은 부처간 이견, 이해관계 대립 등 장애요인은 관계 장·차관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다음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과제 27개

◇경제 혁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수립
▲공공기관 정상화
▲원전비리 근절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80개 과제 추진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창조경제 추진단 운영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친환경에너지타운 구축
▲5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규제개혁(규제총량제 도입,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관계부처 TF 운영)
▲중소기업 성장 지원(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금융의 해외 동반진출 확대
▲노사정 대타협 적극 추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일자리 창출

◇통일시대 기반 구축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 강화
▲남북 동질성 회복(대북 인도적 지원 및 민간교류 확대, 탈북민 지원)
▲설 이산가족 상봉 노력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유라시아 철도 연결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국민역량 강화
▲5대 불안 해소 대책(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초중고생 자유학기제 및 진로직업교육 확대
▲대학생 창업친화교육 확대
▲여성·은퇴자 평생학습 기회 제공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문화융성 체감 대책(지방문화 활성화 대책 포함)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