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공공기관 개혁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공공 개혁부터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공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대수술이 잇따를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이 공기업에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작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493조원)가 국가 부채 규모를 넘어서는 등 공기업 부채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기업 개혁을 강조하고 공기업의 방만·편법 경영을 꼬집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저마다 제출하는 개선안을 통해 공기업 개혁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공기업들의 자체 개혁안은 정부와 청와대의 진단을 거쳐 대폭 보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역대 정부와는 다른 초고강도 개혁안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4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활성화 등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3대 주요 핵심 계획 중 하나로 공공부문 개혁을 포함시켰다. 박근혜정부의 공기업 대수술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14일 공공기관장 20명을 불러 "일부 기관이 고용을 세습하고 비리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도덕성과 책임성을 망각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또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은 철도 개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부문부터 공기업 혁신 시동을 걸겠다고 선언한 것은 지난달 9~30일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했던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철도노조는 지난 9일 수서발 KTX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들어 파업에 들어갔지만 청와대와 정부, 코레일 등은 일관되게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며 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철도의 효율성 제고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박 대통령은 특히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점들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혀 정부정책 추진과정에서 공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바로잡을 것임을 시사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행복주택 공급이나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 등 사업이 해당 공공기관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방만경영을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도 뒤따라 나올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코레일 사태에서 드러나듯 공공기관들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경영과 고용세습이 오랜 기간 이뤄졌다"고 꼬집으며 앞으로 이 부분에도 메스를 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경영은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고 전제한 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 대통령은 이달 하순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어 부채가 많은 공기업 12곳, 방만 경영 공기업 20곳, 한수원 등 대형 공기업 6곳 등 총 40여곳의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로부터 부채 감축 등 경영 개선 계획을 발표하도록 한 뒤 직접 평가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갖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493조원)가 국가 부채 규모를 넘어서는 등 공기업들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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