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대통령 기자회견, 실행대책이 없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수자원공사 개혁, 원전비리 척결,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을 통해 ▲4대강사업 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개혁 ▲만연한 원전비리 대책 추진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대한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현재 정부 정책이 대통령의 기조와는 괴리가 있거나 오히려 배치되는 상태로 전개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3대 개혁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현실적 개혁대책이 수립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와 같은 비정상적 과정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를 사업 찬성 및 방관자들로 형식적으로 구성하고 운영은 포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2014년 예산에서도 수공에 4대강 사업이자 3200억 원과 경인운하 사업비 이자 900억 원 등을 지원하면서 수자원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원전 안전 비리가 발생한 최대 원인은 국민의 안전보다 사업자의 경영효율을 우선에 두고 건설기간 단축과 영업이익에 치중해온 원자력계의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정부부처와 원자력관련 이해집단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원자력 안전을 규제할 규제기관 조차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독립적인 규제기능을 해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창조경제의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력과 화력발전 중심의 공급위주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대통령의 신년 약속이 공허한 약속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책임 있는 실천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