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규제관련 맞춤형 포털 구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의 규제관련 정보가 국민 맞춤형 포털로 서비스된다.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28일부터 '통합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설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 박근혜정부 들어 규제정비(852건), 손톱 밑 가시(334건), 네거티브 방식 기업규제 완화(1650건) 등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조치들을 발표했는데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어떤 규제가 신설되고 완화됐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통합·체계적 규제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가 없어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단발적 홍보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통합 규제정보포털' 개설로 국민과 기업들은 온라인을 통해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취급 업종과 관련된 규제현황, 개선되는 내용, 시험·검사·인증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관심분야(취업, 출산, 보육, 거주 등)의 규제와 개선되는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여기에 신설되는 규제(규제심사 정보), 완화·개선되는 규제(규제개선 정보), 규제 현황(중앙·지자체 등록 규제 정보) 등 관련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된다.

앞으로 정부는 각 부처 홈페이지와 연계해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국민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알고 싶은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콘텐츠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