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국민 제안 보니

일자리, 공기업 개혁 등에 관심 집중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금연법으로 장사가 안 된다. 흡연이 안 좋은 것은 안다. 금연부스를 만들면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수백만원 들여 금연부스를 만들기에는 영세 사업자의 경우 부담이 크다. 국가에서 금연부스 마련에 무이자 대출 등 지원해주면 좋겠다."

국무조정실이 국민들로부터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다. 지난 9일부터 관련 홈페이지(www.pmo.go.kr/pmo/normalization)를 통해 접수받고 있는데 21일 현재 100여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국민들이 제안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체험담이 많아 관심을 모은다.

A씨는 "보도에 오토바이가 쏜살같이 다녀 걸어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 다녀야 한다"며 "오토바이에 대한 보도 통행을 엄격하게 금지시켜 달라"고 말했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B 씨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448명에 대한 평균 형량이 3.84년,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자 2336명의 평균 형량은 3.36년에 불과하다"며 "아동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만큼 가해자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에 대한 의견도 많이 제시됐다. 자신을 은퇴 공무원이라고 밝힌 C 씨는 "매년 공기업 등에서 실버사원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언제 진행되는 지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코너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자신을 23살 휴학생이라고 밝힌 D 씨는 '21세기 여전히 폐지되지 않은 노예제'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글을 올려 관심을 모았다. D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각종 수당에 대해 알게 된 뒤 고용주에게 말을 했는데 다음 달 부터 나오지 마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21세기 지금도 주인(고용주)과 노예(아르바이트생)의 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D 씨는 "지금 대한민국의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법이 무시되는 '비정상적인'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 씨 등은 "공기업의 지나치게 높은 급여가 사회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돈 벌려면 공기업에 들어가라'라는 말이 돌 정도인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인 만큼 적정 수준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