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규제 '대못' 뽑는다…규제정비추진단 구성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84명의 과장 및 일선 주무관들로 '규제정비추진단'을 꾸려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규제정비 추진단장은 류혜숙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도교육청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규제정비추진단을 지난 3일 발족한 뒤 10일 실무연수를 시작으로 오는 6월말까지 업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규제정비 실무팀과 평가팀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실무팀은 도교육청 본청과 북부청 28개 과에서 2명씩이 차출돼 운영된다. 주로 규제정비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업무를 진행한다.

반면 평가팀은 28개 과의 과장이나 담당관이 참여한다. 실무팀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평가해 개폐, 개선 등을 결정하게 된다.

추진단은 오는 6월까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정책 수요자들의 규제개선 의견 수렴과 교육행정 업무 전반의 전수조사를 통해 작은 규제까지도 발굴해 불필요한 규제를 즉시 폐지ㆍ개선하게 된다. 또 과도한 제한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상위 법령의 규제는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수요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절차나 서식 등의 악성규제를 대폭 정비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민원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무원 스스로 규제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