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 전산사용료 50% 감면

서승환 장관, '중소기업계와의 조찬간담회'서 규제 개선 의지 밝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지정 정비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자동차검사 전산이용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조찬간담회'에서 자동차검사 전산사용료를 조속히 폐지해달라는 서울자동차정비조합 측의 요구에 "올해 국토부 예산을 확보해서 수수료를 50% 할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토부로부터 자동차검사에 대한 전산 정보처리조직 운영권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전국의 지정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 설치 비용과 전산이용 수수료(대당 297원)를 징수하고 있다.

서 장관은 또 민간에 개방된 '확정측량'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공사에서 국내 지적측량 서비스를 70년간 독점해오다 2004년 1월 민간에 수치지역조사, 지적재조사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측량의 일부를 개방했다. 그러나 개방된 업무 중 수치지역은 전체 측량대상의 4.5%에 그치는 등 일부 종목에 한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현재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