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생명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노동·시민단체 "정부-의협 짜고치기 중단"..."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반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광화문광장에서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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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원격 의료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했다.

주요 시민-노동 단체들을 망라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국무회의 통과 직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우려했던 원격의료 등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지급해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무회의에선 의료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지만, 입법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환 공공운수연맹 부위원장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고 있는 사이에 치사하게 슬쩍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는 말이 있다. 이번 의료민영화의 배후에는 입법, 사법부도 아닌 자본이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와 협상을 타결시킨 의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윤 인도주의를 위한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난주 의·정 합의 결과 6개월 시범운영안이 나왔고, 국무회의에서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의협이) 속내를 정말 이를 몰랐는지 의문스럽다"고 의협을 비판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라며 "의협도 재고한 후 반대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