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처간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부처로 업무를 넘겨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규제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특단의 방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윤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에서 자동차 연비규제와 관련해 "산업부는 에너지 효율, 국토부는 안전,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며 "3개 부처가 같은 취지로 같은 대상의 규제를 가지고 각자 자기 입장만 고집하고 있어 제가 보기에도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효율이라는 부분을 국토부가 똑같이 할 수 있다면"이라고 단서를 달며 "우리가 (업무를)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어 환경부도 업무를 이관한다면 3개 부처 중복규제를 한 부처에서 책임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규제를 가장 잘 할 수 있고 가장 원하는 부처에 중복규제를 과감히 넘겨주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주 일요일 오후 규제개혁 시스템인 '규제 청문회'를 직접 주재키로 했다. 장관 부재시에도 차관 주재로 열어 규제개혁 지속성을 잃지 않기로 했다.
그는 "규제 청문회 제도를 머뭇거리지 말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련 부서에는 규제개혁 업무가 큰 부담이 될 테지만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규제청문회에서는 규제 담당자가 직접 참석해 장관과 민간 전문가 앞에서 규제를 설명해야 하고, 폐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이어 윤 장관은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정책 수혜자에게 요구를 해야 한다"며 "사후규제와 사후관리로 전환하는 대신 이를 충실히 지키지 않으면 과감한 페널티를 주자"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현행 1000여개 경제적 규제 가운데 15%를 연내 철폐한다. 윤 장관은 "12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약 1000여개 경제적 규제를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해 정부 기본 계획보다 강도 높게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규제비용 총량제도 오는 7월1일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려면 규제의 직접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윤 장관은 "규제 개혁과 관련한 성과와 평가에 대해서 인사와 연계하겠다"며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고 노력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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