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개 경제적 규제, 연내 15% 철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1000여개 경제적 규제 가운데 15%를 연내 철폐한다.

윤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에서 "12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약 1000여개 경제적 규제를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해 정부 기본 계획보다 강도 높게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수요자 눈높이에서 기업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되는 방향으로 창의적·전향적 규제개혁, 국무조정실 시스템 아래 타 부처와 협업을 통한 규제개혁 등 3대 규제개혁 추진원칙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훈령, 고시 등에 근거를 둔 각종 미등록 규제들도 상반기까지 일괄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특히 201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오는 7월1일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려면 규제의 직접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또 규제개혁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공무원 문화를 바꾸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 시스템인 '규제 청문회'도 도입한다.

전체 1200개 등록규제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단이 규제의 필요성과 개선 여부를 심의하고, 철폐를 권고하는 규제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청문회가 열리면 규제 담당자는 장관과 민간 전문가 앞에서 규제를 설명, 폐지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육상 풍력 규제와 중복다단계 인증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연결형 규제와 기업 투자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 개선한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 TF를 만들고, 기업애로를 전담해 관리하는 부 차원의 대국민 원스톱 규제개혁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달부터 지역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등과 12개 지역 순회 간담회를, 다음달부터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윤 장관은 "철폐대상 규제는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나가면서 대통령령 이하 하위 규제는 올해 신속하게 철폐할 것"이라며 "규제개혁 우수 실적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개혁 워크숍을 갖는 등 직원들의 규제 마인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