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5.24조치 해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상보_)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ㆍ통일 선임기자]정부는 24일 5ㆍ24 조치의 원인 제공자인 북이 책임있는 조치를 않는 만큼 해제와 관련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5ㆍ24 조치 4주년이 다가오는 데 해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5.24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남북교역 중단,북한 방문 불허,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의 조치를 말한다.

김 대변인은 '5.24조치 해제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조건을 제시한 적은 없다"면서 "포괄적으로 북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정부의 대응조치인 만큼 북한이 폭침과 관련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것인만큼 북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사과와 사과 이외의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김 대변인은 "북한은 천안함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북한이 해야 하는 책임있는 조치에는 폭침의 인정과 사과,관계자들에 대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금강산관광은 관광객 피격 때문이며 남북교류 중단은 5.24조치에 따른 것"이라면서 "북한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원인을 제공한 만큼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정부 차원에서 관련 검토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발간한 '2014통일백서'에서도 “관광 재개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면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당국 사이에 확실한 신변안전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우리 기업의 재산권 회복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앞으로 금강산관광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된 이번 통일백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개념과 적용 방향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로 위기가 조성되고 타협과 보상이 이뤄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 다시 북한의 도발로 위기가 조성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 과거 남북관계"라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된 근본 원인은 신뢰 부재로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남북 간 신뢰 회복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행동에 강력히 대응해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24쪽 분량의 2014 통일백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개성공단 사업, 남북교류협력,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대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통일교육, 정책 추진 기반 강화 8개 장으로 구성됐다.

박희준 외교”통일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