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조치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여건 안 됐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민간 통일 안보 전문가들은 남북한 신뢰회복을 위해 남한 측은 5·24 대북 제재조치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최근 한국의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6.6%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5·24 조치 해제’를 꼽았다고 밝혔다.

5·24 조치는 2010년 당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내놓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 경협과 교류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24 조치 해제’ 다음으로는 16.6%가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제의를 꼽았고 이어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개성공단 1단계 조기 마무리와 2단계 사업 추진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북한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응답자의 27.3%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꼽았고 핵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사과, 그리고 개혁개방 확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이 생각해볼 만한 방안들이면서도 5·24조치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19일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조치"라면서 "원인 제공자인 북측이 책임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금강산 관광재개와 관련해서도 그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 약속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 전반의 영향을 받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며 반대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