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금강산관광 재개 여건 안돼 있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통일부는 10일 박주선 의원의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와 관련해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재개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대량현금(벌크 캐시) 등 상업적 거래 관련 규정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및 활동과의 연관성 하에서 판단되는 것"이라면서 "비록 금강산 관광이 은행을 통해 상업적 거래로 이뤄지고 있지만 그 돈이 북한의 핵개발과 핵능력 고도화에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국제사회가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관광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는데 관광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못박았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통일부에서 받은 서면답변에서 통일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상 대량현금은 은행 거래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획득한 현금을 인편 등 수단을 통해 운반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명시한 것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상 대량현금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을 통한 상업적 거래와 같은 정상적인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아직까지 유권해석을 의뢰하지 않았으며 해석은 유엔 안보리 몫이라는 설명이다. 유엔은 지난해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벌크 캐시 제공 등을 금지했다. 벌크 캐시는 문자 그대로 대규모 현금을 뜻하는 말로,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핵ㆍ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에 현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결의안에 포함됐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