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北이 책임있는 조치않는 이상 5.24조치 해제 검토안해"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24일 5·24 조치의 원인 제공자인 북이 책임있는 조치를 않는 만큼 해제와 관련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 4주년이 다가오는 데 해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5.24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남북교역 중단,북한 방문 불허,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의 조치를 말한다.

김 대변인은 '5.24조치 해제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조건을 제시한 적은 없다"면서 "포괄적으로 북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정부의 대응조치인 만큼 북한이 폭침과 관련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것인만큼 북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사과와 사과이외의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김 대변인은 "북한은 천안함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북한이 해야 하는 책임있는 조치에는 폭침의 인정과 사과,관계자들에 대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금강산관광은 관광객 피격 때문이며 남북교류 중단은 5.24조치에 따른 것"이라면서 "북한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원인을 제공한 만큼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정부 차원에서 관련 검토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