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생지수 최저치 하락이 말해주는 것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의 '민생지수'가 지난해 4분기에 98.7를 기록했다고 한다. 전 분기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뒤 최저치다. 민생지수는 고용ㆍ물가ㆍ소득ㆍ주거비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30여개 경제지표를 가중 합산한 결과로 산정된다. 2003년 1분기의 민생경제 수준을 100으로 한 이 지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4분기에 103.5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에는 하락추세 끝에 2012년 4분기에 99.1까지 떨어졌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그보다 더 하락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소득 증가와 고용률 상승 등의 효과가 주가 하락 등의 반대효과에 의해 상쇄돼 긍정적인 요소들 전체의 영향은 중립적이었다. 그러나 부채 상환을 비롯한 비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주거비와 식료품비 부담이 커진 탓에 부정적 요소들 전체의 영향이 민생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민간 연구소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과는 한층 눈길을 끈다. 게다가 이 지수를 개발한 취지는 국민의 살림살이 형편을 객관적으로 가늠해보는 데 있다. 그런 만큼 '국민행복시대'를 내건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라고 할 수 있다. 정책당국은 이 지수의 타당성에 시비를 걸기보다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새겨듣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1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지수가 오히려 떨어진 데는 원인이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하반기에 경제정책의 초점이 복지에서 성장으로 급격히 전환된 것을 꼽을 수 있다. 경제회복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그 힘이 미약한 상태에서 기초연금안 축소조정 등 복지정책 약속이 후퇴하면서 가계 소비심리의 위축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은 말뿐인 가운데 창조경제와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촉진 전략은 아직 그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흐름상 지난해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테니 민생지수도 함께 반등할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장촉진과 더불어 분배개선과 내수확대를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성장과 민생 둘 다 놓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