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장관, 국회 방문해 방위비준동의 처리 요청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이 21일 국회를 방문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홍준 위원장과 면담한다. 면담은 두 장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월초 비준동의안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재협상을 요구하며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분담금 불용액과 이자수익 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되는 비준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한미간 사실상 '무협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8일 "잘못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 수가 없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조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어 국가신인도 추락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