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호법에 뒷전으로 밀린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박근혜 대통령 요청으로 여야가 핵안보정상회의 전에 원자력방재보호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방호방법에 관심이 쏠린 탓에 국회에 계류된 제 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4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7일 SM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처리를 촉구해왔다. 한미 양국이 1월2일 서명한 SMA에 따라 한국의 올해 방위빈 분담금은 9200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비준동의안은 여야 대립으로 2월 임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은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 이전 전용과 분담금 책정시 포괄적 총액산정방식 유지, 5년으로 설정한 협정기간의 문제, 분담금 불용액과 이자수익 발생 등을 문제 삼아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했다. 지금도 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분담항목별 배정과 소요 검토에 대한 조정강화 ▲대한민국 건설 지원의 실질적 협의체제 수립 ▲군수비용 분담 사업의 업무방식과 절차 개선 ▲인건비 분담에 관한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며 읍소와 설득을 병행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시퀘스트레이션(자동예산삭감)’에 따라 미 국방 예산이 10년간 지속 삭감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협상 때 마다 분담금 총액 대폭 인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상을 자주하는 것은 우리측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측이 군사적 소요에 근거해 급격한 총액 인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측이 이 소요가 주한미군의 전투준비 태세 강화에 불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소요형’ 체제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급격한 총액 인상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총액형’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원자력방재보호법 처리협상에서 여야가 원자력 방호방재법은 물론, 방송법과 기초연금법, SMA 비준동의안 등을 함께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확률은 낮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는 속셈이고,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등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다가 막판에 무산된 112개 법안을 함께 일괄처리하는 ‘원샷,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협상을 맡은 외교부 내에서는 SMA비준 동의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국회 비준이 지연되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강제 무급 휴가 발동과 발주 지연에 따른 군수 및 군사건설사업 부진으로 군수분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읍소했다. 다른 당국자는 “비준은 협정문 문구를 고치는 게 아니라 가부만을 정하는 것”이라면서 “비준지연은 아무런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만큼 국회가 용단을 내려주질 바란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