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성김 주한 미국대사는 2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서(SMA)에 한·미 양국 대표로 서명했다.

앞서 양국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작년보다 5.8% 증가한 9200억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9차 SMA 협상을 지난달 타결했다.

9차 SMA는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해 매년 우리측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키로 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협정에 공식 서명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제9차 SMA는 우리나라 국회 비준 등 한미 양국의 국내 절차가 끝나고 한미 양국이 이를 상호 통보하면 발효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