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조금 유용한 복지시설 '장애인 발로 밟아 골절까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수년간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정부 보조금을 유용한 장애인 복지시설이 적발됐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학대·금전착취 및 보조금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발해 이사장 구모(37)씨 등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이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받아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인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장애인 9명을 상습 폭행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께에는 한 장애인을 침대에서 발로 밟아 고관절을 부러트리기도 했다.

또 이 시설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5명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거주시설과 특수학교에 소속된 직원들을 보호작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수법으로 모두 16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유용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조금 환수 및 이사진 교체를 비롯한 행정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또 서울시교육감에게는 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