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파 세모녀 사건' 막는다…서울시 '위기가정 발굴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법적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웃을 발굴하기 위한 ‘다중 복지필터링 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12일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이 빈곤을 비관한 자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소외된 이웃을 발굴해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현재 최저생계비의 68%까지 적용하고 있는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소득기준을 80%로 확대한다. 이로써 3000여명이 40억원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당초 2018년까지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16년까지로 목표시기를 2년 앞당겼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민에게 기초수급자 1/2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운영돼왔다.

시는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위기가정 발굴·지원 특별대책본부’를 꾸리고 오늘 7월까지 기초생활수급 대상 제외 가구, 공과금 체납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일제 조사에 나선다. 시에는 기동상담팀과 위기가정발굴팀이 신설되며 각 자치구에도 2명씩으로 구성된 위기가정발굴팀이 꾸려진다. 그간 신청주의 위주의 복지제도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위기가정 발굴에 나설 복지공무원 및 보조인력도 충원한다. 먼저 다음달부터 6개월간 260명의 복지전문상담사를 채용해 위기가정의 실태와 복지욕구를 조사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63명, 보조인력 423명도 충원해 그간 지적돼온 인력부족 문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되던 ‘복지통반장제’도 전면 확대 시행한다. 9만명에 이르는 서울시 내 통반장이 위기에 처한 이웃을 신고하는 제도다. 집배원, 전기검침원, 우유배달원 등 방문형 직업종사자들의 제보와 협력으로 운영되는 ‘나눔이웃제도’도 현재 2000여명에서 올해 5000명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송파 세모녀가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기기 전에 먼저 찾아갔어야 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상 발굴로 복지전달체계망을 촘촘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