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으로 창조경제 실현 나선다…"부처간 칸막이 허물 것"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창조경제 관련 8개 주요 부처와 8개 주요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기재부,미래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웅위원장,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했으며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의 8개 단체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미래부가 제출한 ‘미래성장동력 발굴ㆍ육성 계획안’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운영방안’,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출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 논의됐다.

‘미래성장동력 발굴 육성계획’에서는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에서 지난 2월 제안한 ‘13대 미래성장동력(5G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9대전략산업/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4대 기반산업)’을 범정부적으로 육성하고, 이 중 단기·중기적으로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민간이 중점 투자할 수 있는 3~4개를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추진키로 했다. 철저히 산업계 수요에 기반해 관련기업 투자로 직접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R&D)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2016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장의 규제개선 수요를 상시 파악해 개선하는 ‘규제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빠른 출시를 위한 ‘신속처리·임시 허가제’도 확대한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스마트카, 웨어러블, 개인맞춤 건강관리, 지능형자동차 등 6개 분야에서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포럼 운영 등 추진체계도 일원화하는 등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3월 대전, 4월 대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17개 시도에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센터는 지역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성장 및 글로벌진출을 지원하며 지역단위 혁신거점이자 창업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지원 민간전문기관) 발굴 육성,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6개월 챌린지 플랫폼' 도 구축·운영된다.

대한상의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통해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5개 분야 25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창업안전망 확충, 엔젤투자-코넥스 시장 활성화 등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대기업의 벤처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정비와 규제완화, 안정적 에너지공급과 산업기술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요청이 담겼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래부와 산업부가 긴밀히 협력해 성장동력을 공동육성할 것”이라면서 “역대 정부의 성장동력 정책이 부처간 칸막이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공을 위해,8개 경제단체가 적극 나서달라”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