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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규제총량제 도입…규제 원점에서 재검토"(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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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는 규제를 필요로 따라서 푸는 게 아니라 규제 시스템을 전체는 개혁하는 방안을 이번 '경제혁신3개년 계획'에 담았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대한상의에서 요구한 규제총량제도입은 물론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바꾸고 규제의 존속기한이 끝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 효력 상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기업인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에 호응해주셔서 투자와 고용을 늘려줘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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