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사정소위 '삐끗'…민노총 불참에 "상의도 빠져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시급한 노동현안을 다루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소위)'가 대한상공회의소 참여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다.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경영계의 일원인 대한상공회의소마저 소위 참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근로시간과 관련한 입법과정에서 소통하겠다는 대한상의의 의지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에 꾸려진 노사정소위는 전날 열린 첫번째 교섭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노총이 끝내 불참을 선언할 경우, 노사 동수 원칙에 따라 경영계 쪽 대표자 중 하나로 참여한 대한상공회의소가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한상의는 노사정소위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노사정소위는 2차 대표교섭단 회의가 예정된 오는 10일까지 민주노총의 참여를 설득한 후, 대한상의 소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 등을 요구하며 소위 불참을 선언했으며,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논란은 참석자들의 날선 발언에서 촉발됐다. 경영계 소속 한 참석자는 "민주노총이 없으면 기존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노사정소위 소속 의원들은 "안그래도 경영계가 지나치게 과다 대표돼 있다"면서 "현재 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중 대한상의가 빠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에는 경영계 대표로는 경총과 대한상의가 참여하고 있다.

환노위가 '노사정 소위'를 구성한 까닭은 기존의 사회적기구인 노사정위가 양대노총의 참여 거부로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정리해고제 도입 반발을 이유로 탈퇴했고, 한국노총은 경찰의 민주노총 공권력 행사를 이유로 지난해 불참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국회 환노위 산하 '노사정소위'는 출범 초기부터 기존 노사정위 보다 폭넓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참여를 목표로 했다. 현재 노사정소위대표단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단장을 맡고, 새누리당 이종훈 민주당 홍영표 의원,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여하고 있다. 경영계 대표로는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이, 노동계에는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만이 참여하고 있다. 경영계에는 3명의 대표자가 참석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 단 1명만 참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에서 추가 위원을 1명 추천해도 경영계와 노동계는 3대 2의 상황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한상의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한상의 측 관계자는 "지금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경영계가 과다 대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계가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