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월에도 '효도'는 글렀다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기초연금법안 처리와 관련해 관심이 모아졌던 3월 '원포인트' 임시국회는 열리기 어렵게 됐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다 야권이 이달 말까지 신당 창당 작업에 돌입하면서 법안을 살필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과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 위해 접촉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는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연금 7월 시행을 위해 정부 측에서 제시한 데드라인이 오는 10일까지"라면서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월 '원포인트' 국회는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2월 국회가 마무리됐던 지난 달 말까지만 해도 3월 원포인트 국회 개원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야권의 창당 추진이 이달 초 전격 발표되면서 부터다. 유 의원은 "야당이 전부 창당 준비에 전부 동원됐는지, 협상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여당 입장에서는 카운터파트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은 여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형국이다. 야권 신당의 지지율이 심상찮자 새누리당이 민생법안 챙기기에서 6ㆍ4 지방선거 체제로 급격히 전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야 모두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기초연금법 통과를 지속적으로 거론해 야당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어르신들께서 손꼽아 기다리는 기초연금제도는 7월 시행을 위해 반드시 3월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월 시행을 준비 중인 정부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는 법통과를 전제로 7월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 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후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협조를 부탁할 계획이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