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월 처리 무산…3월 원포인트 국회 열릴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기 힘들어짐에 따라 여야가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지 주목된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간의 추가 회동을 통한 막판교섭 가능성이 사실상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월 기초연금법 등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27일 당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 관련 여야정협의체는 끝났지만 (새로운) 협상팀을 꾸려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3월중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초연금법 외에도 복지위에 쟁점으로 남아 있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3법의 일괄타결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연금법의 경우 좀 더 협의하면 합의가 가능하다"며 "여야가 협상을 통해 일괄타결했다는 소식을 국민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에 앞서 3월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7월시행, 기초생활보장법 10월 시행을 위해서는 서둘러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정 부족을 들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보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서로에게 '불효정당'이라고 비판하며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새누리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기초연금 7월 지급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지게 된 데에 대해 사과했다. 민주당은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을 받을 수 없다"며 "정부가 나쁜 법을 안 받는다고 매도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