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건립·유치 '없던 일로'…성적 좋은 자치구도 무리한 개발 약속 못 지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민선 5기 지방자치 4년의 임기가 거의 끝나간다. 서울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당선 당시 주민과 했던 약속은 얼마나 지켰으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업들은 얼마나 성과를 냈을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서울 지역 기초 지자체의 공약 이행 상황을 평가한 자료, 자치구별 복지 관련 예산 지출 내역 등의 분석을 통해 서울 자치구들의 지난 4년간의 성과를 2회에 걸쳐 짚어본다.
임기 종료를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있는 민선 5기 서울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결국 폐기하거나 보류한 공약 대부분은 '조성ㆍ건립ㆍ유치' 등 무리해서 내세운 약속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서울 지역 기초단체장의 공약이행률은 전국 다른 기초단체창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무리한 공약은 너도나도 보류ㆍ폐기했다. 이는 지난해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자치구나 그렇지 않은 자치구 모두 공통된 현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민선 5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보면 서울시 28개 기초지자체 공약은 모두 1345개였다. 6ㆍ2 지방선거 이후 2012년 말까지 서울 지역의 이행완료 공약은 742개로 전체의 55.17%를 나타내 전국 43.17%보다 확연히 높았다. 같은 기간 정상추진 공약은 38.96%였다. 폐기ㆍ보류ㆍ일부추진 공약은 모두 65개(4.83%)로 이들 대부분 조성ㆍ건립ㆍ폐기 등을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보류ㆍ폐기ㆍ기타' 등 공약실천이 부진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조성ㆍ건립ㆍ유치' 등의 공약이 22.8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공약내용의 일부만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분석 결과 조성ㆍ건립ㆍ유치 공약이 42.69%나 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임기가 다 끝나가는 현재 상황은 어떠할까? 공약이행 성적이 좋은 자치구나 그렇지 않은 자치구 모두 여건상 불가능한 건립ㆍ조성ㆍ유치 공약은 폐기ㆍ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매니페스토로부터 공약완료 부분에서 우수지차체로 선정된 종로구의 '2013년 4/4분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동부지역(숭인, 창신권역) 명문 중ㆍ고교 유치'와 '북촌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등 공약은 폐기, '청년창업 보육센터 설치 및 지속적 예산 지원'은 보류, '청소년 수련원 건립'은 '일부추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문 중고교 공약 폐기에 대해 구청 측은 "창신ㆍ숭인지역재개발촉진지구지정의 해제로 학생수 증가요인이 미흡하고 이 지역에 중학교를 유치할 경우 인근 중학교의 학생 수가 크게 감소돼 학교 존폐위기가 있어 부득이 공약을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창업보육센터 설치' 공약은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지구 내 아파트형 공장의 건립이 완료되면 무상 임차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시설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보류 조치됐다. 또 청소년 수련원 건립 또한 부지와 사업비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협의 중에 있다.
공약완료 A등급으로 역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서대문구의 경우도 전체 공약 중 두개의 공약을 '보류'조치했는데 이 두개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홍제천 수변공원(문화광장) 조성'이었다. 체육관은 '구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관련 구의회의 부결'이 그 사유였고 공원은 사업지 내에 있는 시설물을 이전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송파구의 경우 '올림픽대로 하부구간 도로개선 추진' 공약을 임기 내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롯데월드타워와 위례신도시 완공 이후 잠실지역 동서축 차량증가에 대비하겠다며 마련된 공약이었으나 구청 측은 "인접 주민들의 도로 지하화 요구로 지하차도 공사비가 증가하는 데 따른 추가부담에 대한 서울시와 롯데 간 의견 차이로 연내 발주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광진구는 '구의ㆍ자양(한강) 유도정비구역 수변도시화' 사업이 재조정 중에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사업이었으나 서울시의 정책방향 변경에 따라 추진이 중단됐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변 관리방안'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지역 28개의 자치구의 공약추진과정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은 타지역에 비해 원활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공약이행정보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 않거나 목표달성율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공개돼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21곳이었는데 서울 지역은 어느 자치구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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