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현재 복지국가 과도기, 증세 필요"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서 밝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박원순 서울 시장은 20일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며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대문구의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한 뒤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고령화 속도는 빠르고 준비는 충분치 않은데 재정적으로 합의가 안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복지를)개인에게만 맡겨두면 개인과 가정의 고통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사회적으로 케어해 드리지 못하면, (돌보는 가족이)경력을 단절할 수밖에 없고 부모를 모시기도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복지 비용을 고려하면 결국 세금을 더 낼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선 복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 복지를 통해 시민들이 혜택을 경험한 뒤 신뢰를 토대로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어느 정치인과 정부도 세금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증세에 대한)국민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자체 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면서도 지원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수요가 급증하는데 중앙정부가 (사업을) 하듯이 하면서 지자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노인 복지에 대해 "큰 틀에서는 중앙정부가 비용을 대고 세밀한 부분 시가 보완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은 서대문구의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뒤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치매·요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