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경주붕괴사고 철저한 조사 책임자 엄정조치"

소치 출국전 긴급 관계장관회의서 지시…경찰청 안행부 등 관계부처 후속조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소치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한 출국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부처별 안전대책을 지시했다.

회의에 앞서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깊은 애도를 표한 정 총리는 "사고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넘어간다면, 또다시 유사사고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인·허가과정, 건축시공, 안전점검 및 관리상의 불법성과 과실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서승환 국토부장관과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게는 "우선 시급한 폭설지역의 샌드위치 패널로 된 유사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향후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의 경우 건축 기준이 이번 폭설에 맞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관련부처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빈발하고 있는 폭설이나 폭우, 강풍 등 기상이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해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이같은 후진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분담도 중요하다"면서, "27일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이번 사고에서 후배들을 구하다 희생된 고(故) 양성호 씨를 '의사자'로 선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사고를 당한 학생들에게 심리치료나 정신적인 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도 적극 제공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은 사고 리조트의 안전관리 부실 여부와 체육관 인허가 및 시공관련 불법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20~21일(2일간) 강원 강릉, 경북 포항 등 12개 시군구에서 철골, 판넬 등으로 시공된 유사시설물 중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이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사고현장 인근 공장, 학교 체육관, 마트 등 유사한 사고가 우려되거나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47개 시설물에 대해 안전성 여부를 긴급 점검하고, 동해안 폭설지역의 전통시장 45개소에 대해서도 시설물의 결함 및 손상발생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오늘부터 지자체와 함께 문화·관광·체육시설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행정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안전관련 법령·제도 정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