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 이상 대체…온라인 강화 목적
한국예탁결제원 CI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이 2017년까지 기업어음(CP)의 50% 이상을 '전자단기사채'로 대체한다. 단기금융시장을 전면 대체해 자본시장 핵심인프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21일 예탁결제원은 CP와의 규제차익 해소 지원 등으로 2014년부터 매년 10% 이상 CP를 전자단기사채로로 대체를 추진, 2017년까지 CP의 50% 이상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콜시장에 대해서는 증권사 콜시장 참가가 전면 금지되는 내년까지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전자단기사채가 콜거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기여할 방침이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의 단기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채다.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이 전자등록기관인 예탁원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된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동양사태처럼 투자자보호가 취약하고 실물 발행으로 비효율적인 CP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됐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자단기사채가 CP를 완전 대체한 상태다.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지원을 위한 특례 제공과 CP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서다. 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CP 인지세를 40배 인상하는 강도 높은 정책으로 전자단기사채로 완전 대체했다.
국내에서도 전자단기사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평균 전자단기사채 발행금액은 8678억원으로 발행이 본격 시작된 같은 해 5월 571억원 15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전자단기사채 발행금액은 58조원으로 CP의 약 13% 수준을 차지했다. 지난해 CP 발행금은 455조원으로 전년 521조원보다 줄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안정적 도입은 전자증권의 신뢰성 확보와 자본시장의 디지털·선진화를 위한 기틀 마련 등 큰 의미가 있다"며 "전자단기사채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 향후 단기금융시장의 체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 단기금융상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자단기사채 추가 확대를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만기 3개월 초과의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로 CP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제도 참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콜시장 참가자들의 제도 이해, 시스템 연계 추진과 BOK 상환마감시간 연장에 대한 시장 요구 수용으로 콜수요의 안정적인 대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자단기사채의 등록기관으로 전자단기사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시장 참가기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선진화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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