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림·유서대필 무죄 "사법부 판단 존중"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은 13일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부림사건'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22년 만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두 사건 모두 무죄로 최종 확정된다면 관련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쌓여있던 불명예의 멍에를 털어버리고 그에 걸맞는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3년간 복역한 강씨의 경우 징역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받았으니 추가로 복역한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 등도 추후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재판 결과는 고등법원의 결정인 만큼 검찰의 상고 여부와 그에 따른 대법원 재판 여부 등 최종심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사법부를 농락하듯 재판부를 협박하고 사법부의 권능을 모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수호를 위해 사법부를 존중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