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증가 못 쫓아가는 주택보급률

상승률 점점 낮아져…작년 1년간 0.2% 오른 102.9%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주택보급률 상승세 둔화가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시장이 수요자 우위로 돌아서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장기화되는 등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어서다. 인구구조 변화, 각종 경제지표 등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장·단기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보급률이 전년 대비 0.2%포인트 오른 102.9%로 잠정 집계했다. 주택보급률은 매년 0.4~0.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2009년 100%를 넘어선 이후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고령화 추세 등 1~2인가구 급증세= 우선 고령화 등으로 인해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이 2010년 진행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1~2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8.2%인 835만여 가구다. 2025년에는 62.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서 필요한 주택 수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주택 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자가점유율은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2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 자가점유율은 53.8%로 나타났다. 2008년 56.4%, 2010년 54.3%에 이어 자신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줄고 있는 것이다. 또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며 월세 주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매년 주택공급 계획물량을 과거보다 줄이며 시장변화에 맞춘 주택정책을 세웠다.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 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으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이후 공급물량을 조절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가격 하락을 막고 미분양을 해소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공급 조절 카드를 빼들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택시장의 선순환을 위해선 여전히 주택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적으로 공급을 축소하면서도 국내외 경기 상황과 가계부채, 지역ㆍ계층 등 주택 수요에 맞는 공급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방은 주택보급률이 110%가 넘는 지역도 많기에 수도권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꾸준한 확충과 함께 자가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소형 주택 급증…건설사도 전략 바꾼다 = 주택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주택공급 주체들도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4만2207가구 공급(준공 기준)에 불과했던 40㎡ 이하 주택은 지난해 8만2833가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20%까지 뛰어올랐다. 이에 비해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2010년 13만476가구에서 지난해 8만2826가구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