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용판 무죄 판결 유감, 정치재판에 불과"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정의당은 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본 대단히 유감스러운 정치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김 전 청장의 불법행위가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용기있는 폭로로 이미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됐음에도 법원만이 홀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것인지 강력히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지만 법원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6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대로라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을 직접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무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결국 답은 특검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대선 이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정상화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검도입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