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 지역·재정자립도에 따라 편차 '심각'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시’ 지역은 경기 수원시, ‘군’ 지역은전남 강진, ‘구’ 지역은 서울 송파구 등이 지역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문화 발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3 지역문화지표 지수화를 통한 비교분석’ 연구결과 2012년 지역문화정책 발전방안 수립지역은 229개 기초단체 중 48개 지역(21%)에 불과했으며 군 지역은 16.7%에 그쳤다.

2012년 1년간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수가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수원시 8건이며 기초자치단체는 문화예술 관련 조례 제정 평균 0.48건을 기록했다. 전체 지자체 예산 대비 문화정책예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울산 중구(9.93%)이며 기초자치단체 전국 평균 예산 비율은 2.05% 수준이다.

각 기초자치단체 평균 1.1개의 전문예술법인 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 종로구는 25개로 가장 많았다. 학예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제주시(19명)이며, 기초자치단체 는 평균 1.47명을 보유하고 있다. 도서관 1관 당 법정 사서직원 확보율(정규 사서직원수를 법정 사서직원확보수로 나눈 비율)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37%로 법정 사서 배치 기준 이하로 나타났으며 서울 용산구는 9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문화 편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지역문화지수 평균(0.140)이 비수도권(-0.057)보다 높아 지역간 편차를 보였다. 특히 상위 50개 중 수도권 내 기초자치단체가 23개를 차지했다. 하지만 비수도권지역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역문화지수 순위가 높은 지자체가 있어 의지와 노력 여하가 지역문화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일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례로 전남 강진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217위에 불과한데도 지역문화지수 순위 전국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상위 30%)의 지역문화지수 평균은 0.101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하위 70%)의 -0.100보다 높게 나타나 재정자립도와 지역문화수이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올해 하반기 각 지자체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문화진흥 세부계획안에 종합적으로 반영,체계적 지역문화 지원정책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대적 열위지역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열악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문화역량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12년에 실시한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이하 ‘시범적용 연구’)’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 및 검토를 통해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등 4개의 대분류 이하 총 37개의 지역문화지표를 선정,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특별·광역시의 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세종시(연기군 제외)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했다. 지표별 자료로는 정부 유관기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와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한 ‘행정자료’(2012년도 말 기준 자료)를 활용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