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치적 쌓기용 '지역문화예술축제' 대폭 수술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가 지역 문화예술축제 지원체계를 대폭 수술한다. 이번 수술로 중복 지원, 비효율적 지원, 관행적 지원은 물론 국회의원 등을 통한 예산 지원 로비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동안 지역 문화예술축제들이 지자제장의 치적 쌓기, 전시 홍보성 이벤트, 적자, 방만 운영 등 의미가 퇴색해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특히 주민들마저 외면하거나 관광객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중앙정부 등에 손을 벌려 연명하는 축제도 수두룩한 상태다.

지역 문화예술축제는 지난 96∼2005년새 전체의 70%가 넘는 500여개가 생겨날 정도로 집중됐다.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예술문화, 전통민속, 관광문화, 관광특산 등을 성격을 띠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지역 축제는 총 756개다. 이중 서울 113개, 부산, 37개, 대구 29개, 인천 31개, 광주 14개, 대전 14개, 울산 11개, 경기 73개, 강원 78개, 충북 51개, 충남 63개, 전북 48개, 전남 38개, 경북 43개, 경남 85개, 제주 28개 등이다. 분야별로는 ▲ 문화예술형 248개 ▲ 특산물 183개 ▲ 전통역사 106개 ▲ 생태자원 74개 ▲ 전통 민속 18개 ▲ 지역특성화 8개 ▲ 문화관광 22개 ▲ 경영ㆍ산업ㆍ주민화합 5개 ▲ 기타 82개 등으로 문화예술 중심으로 한 축제가 대부분이다.이 중 문화체육관광부는 100개 축제에 240억원(일반회계 및 문예진흥기금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의 축제 사례로 감안하면 우리 축제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텍사스 주의 경우 1000여개, 프랑스 1만2000여개, 일본 7400여개, 스페인 10만여개에 달한다. 따라서 축제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 체계적인 지원 및 평가 체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방만한 지역문화예술축제 지원 기준 마련=24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축제마다 지원체계가 일반회계 및 문예진흥기금 등으로 뒤섞여 있고, 명확한 기준, 근거도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축제 등급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 항목, 지원액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축제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부는 "내년부터 지원 원칙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해 지원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축제 관련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해 타 부처와 공유하고 예산 지원 중복 신청을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 문체부는 지역축제 지원 등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문화관광축제 지원은 축제 지원 조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광역단체→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평가위원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및 예산 등 행정 지원, 축제 등급 선정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각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신청을 남발, 변별력이 떨어진 행사도 많다. 또한 공무원들은 국회의원 등을 동원한 로비로 몸살을 앓기도 한다.

운용 상 국가 예산 지원과 관련한 심의절차가 없는 것도 큰 문제다. 다만 문예기금 지원의 경우 예술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신규 예술축제 지원 결정에 대한 적절한 심의절차는 전무하다.

◇ 지원 평가 및 정보 공유도 안 돼=평가 또한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평가 결과 또한 중앙과 지방, 중앙부처간 공유가 안 되지도 않는다. 과거엔 평가가 이뤄져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삼진아웃에 의한 지원 철회가 적용됐으나 현재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지원 금액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한 상태다. 그저 신청액에 대해 예산 상황을 고려, 임의로 조정해 선정하는 수준이다. 예술축제간 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 해외 마케팅은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지역축제 지원 원칙에 ▲ 국가 예산 지원 심의절차 마련 ▲ 신규 지원신청 축제에 대한 예비 지원 및 심의 등 경과조치 필요 ▲ 평가 결과 다음년도 예산지원에 반영 ▲, 지역예술축제 정보 공유 및 공동마케팅 등의 개선안을 담을 계획이다.

관련 예산 지원 구조조정 방향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관광기금, 문예기금 등으로 산재돼 민원성 사업으로 진행되던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지원을 재원 종류에 따라 행사 및 축제를 구분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 일반회계: 국가적 중요 행사로 한정 ▲ 문예기금: 민간자율 적 행사 및 축제 ▲ 관광기금: 지자체 공모로 지역대표예술축제 행사 지원(지방비 부담 50% 이상) 등으로 개편한다. 이에 문체부는 오는 10월께 관련 지침을 마련, 지자체 추천, 평가 및 심사, 지원 여부 결정 방법 등을 확정해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문화예술 지역축제에 대한 통폐합, 유사 중복 방지, 예산 집행 효율성 및 자생력 등을 위해 관련 예상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중앙과 광역단체, 기초단체와의 통합적인 종합발전계획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은 "시ㆍ군ㆍ구 등 지자체들도 광역단체 및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고 자족 가능한 축제가 되도록 적극적인 육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건전한 축제문화는 경제 제일주의, 획일적인 문화, 어둡고 음습한 밤문화를 해소하고 지역 역사문화의 정체성, 관광 상품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들을 연구, 우리 방식의 소통과 문화자산 축적을 위한 행사로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한다.

◇ 해외 모범 사례 탐구, 한국 방식의 축제 머련=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외 축제들로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음악축제, 영국 에딘버러 국제페스티발, 프랑스 니스카니발, 독일 뮌헨맥주축제, 스페인 뷰놀토마토축제, 일본 삿포로 눈축제, 이탈리아 베네치아카니발, 브라질 삼바축제 등이 자주 언급된다. 모두 축제의 정체성, 전통성과 역사성, 대중성, 관광성, 경제 문화적 효과, 지역성 등을 잘 갖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현대적이면서도 일반 대중이 참여하기 쉽고, 문화와 산업적 요소가 잘 반영돼 있다. 게다가 축제의 외형 뿐만 아니라 연희적인 역사 문화 배경을 갖춰 스토리텔링된 부분이 눈길을 끈다.

그 중에서 영국 에딘버러 국제페스티발을 살펴보면 매년 8월께 에딘버러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지난 1947년 에딘버러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암울한 정서, 피폐한 경제 사정으로 지역시민들의 활력이 극히 저조했다. 이에 시정부는 시민정서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편으로 거리 및 교회 등을 활용, 거대한 문화축제 장을 마련했다. 현재 50여개국에서 700여 단체, 1500여편의 작품이 소도시 내 170여 곳에서 공연되며 공연기간 내내 도시 전체가 축제 공간으로 바뀐다. 이 시기에 유럽 및 세계 각지에서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몰린다.

그간 우리 지역 문화예술축제가 체험 행사, 전시 행사, 공연 행사, 부대 행사 등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치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작업이 지역 문화예술축제를 문화적 공감, 지역민의 참여와 연대, 역사 및 전통성 있는 축제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