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行' 朴대통령 앞에 놓인 2대 난제, 원전 수출ㆍ포스코제철소 건설

인도, 원전 인프라 건설보다 기초연구 협력에 더 관심
포스코 제철소 허가갱신 받았지만 환경 문제로 갈길 멀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인도 방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원전시장 진출과 포스코 제철소 문제 해결 여부다. 인도의 원자력 기초연구 및 원천재료 생산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는 상용원전 건설 등 응용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두 나라의 장점이 합쳐질 경우 제3국 공동 진출 등 중장기적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한국과 인도는 2011년 '원자력분야 협력을 위한 기본 틀(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그해 10월 발효했다. 이런 기반에서 한국은 인도가 추진 중인 원자력발전소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어 한다.

다만 인도의 관심사는 '건설'보다 기초연구 협력에 집중돼 있다. 인도는 이미 프랑스ㆍ미국ㆍ러시아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도 정부 관계자는 "기존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현지 언론을 통해 말했다. 박 대통령 방문에 앞서 우리 정부에 '속도조절'을 요구한 셈이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와 진행 중인 원전 건립 사업의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인도는 또 다른 통로로 일본과 원전 건설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실패할 경우 한국이 예비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다른 인도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둘러싼 복잡한 실타래를 푸는 것도 박 대통령의 과제다. 인도 환경부는 박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5일 앞둔 10일, 2012년 만료된 포스코의 환경 인허가권을 갱신했다. 제철소 건립을 위한 법적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산림파괴 등 환경문제 때문에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번 인허가권 갱신을 계기로 '개발이냐 환경이냐'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사업 포기를 요구하는 단체들은 박 대통령 숙소 앞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도 세웠다.

인도가 우리와 논의하고 싶어 하는 분야는 따로 있다. 인도는 심각한 수준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양국 간 CEPA 타결 이후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인도 흑자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런 측면에서 인도는 한국의 대인도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 2008년을 기점으로 인도의 대한국 투자규모가 한국의 대인도 투자규모를 앞지른 상태다. 인도는 자국에 강점이 있는 제약과 IT 분야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전 세계 저가 약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활동은 미미하다. 올해 들어서야 합작회사 형태로 첫 걸음을 뗀 수준이다.

이해관계는 복잡하지만 박 대통령을 손님으로 맞는 인도 측 분위기는 대체로 우호적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대통령이 취임 1년 내 방문하는 국가는 미국ㆍ중국 등 '긴밀하고 중요한' 나라인데, 그 중 인도가 포함됐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비동맹 중립정책'을 표방하며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구사해온 인도가 최근 들어 한국 쪽으로 기우는 추세도 있다. 인도는 최근 북핵, 미사일 도발 등 문제에 있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외교정책을 펼쳐왔다.

한편 신흥 경제권으로 각광받는 인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ㆍ인도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6차례 있었는데 일본은 19회, 중국은 17회에 달한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인도와의 정상회담을 정례화 시키는 등 세계 인구 2위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