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독사 방지 나선다

홀로사는 농촌 노인 2~3명 함께 거주...'공동생활홈' 제공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경남 창녕군에 살고 있는 이 모씨(75세)는 7년 째 혼자 살고 있다. 이른바 독거노인이다. 겨울철 낮에는 마을회관에서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밤이 찾아오면 마을회관 불이 꺼지고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간다. 적막하다 못해 싸늘한 냉기가 올라오는 주방에서 어제 해 놓은 찬밥과 간단한 반찬으로 끼니를 때운다. 보일러는 동파되지 않도록 낮게 조절하고 TV를 켠 채 긴 밤을 지새운다. 밤이 이리 길다는 것을 이 씨는 뼈저리게 느낀다.

정부가 홀로 살고 있는 농촌 노인들에게 올해부터 '공동생활홈'을 제공한다. 공동생활홈은 혼자 살고 있는 노인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마을회관이나 혹은 버려진 폐가를 리모델링해 같이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17억30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공동생활홈 1개당 24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동생활홈을 구축한 뒤 난방·부식비와 각종 공과금 등 연간 24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공동생활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왔다. 2013년 12월 현재 전국 46개 시·군에서 684개 공동생활홈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늘어나는 복지예산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신규예산을 편성, 적극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경우 추운 겨울철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대부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의 경우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한다. 난방비가 만만치 않다. 여기에 홀로 살다 보니 대충대충 끼니를 해결한다.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에 치명적이다. 이런 악조건이 겹쳐지다 보니 추운 겨울날 고독사(孤獨死)로 숨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전국적으로 홀로 살고 있는 노인 분들이 120만명에 이른다"며 "올해부터 중앙정부가 독거노인 분들에 대한 공동생활주택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생활홈 구축 사업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는 도시지역 독거노인 자조모임 운영에 대한 신규예산을 편성했다.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 10명씩 그룹을 만들어 봉사·취미활동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이다. 25억원의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

또 기존 사업인 노인 돌봄이나 응급안전돌봄 서비스 등에 대한 예산도 늘렸다. 지난해 노인 돌봄(주 1회 방문, 주 2~3회 안부전화) 서비스 예산은 501억원이었는데 올해 539억원으로 늘어났다. 치매와 건강위험이 있는 독거노인 가구에 가스·화재감지·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해 119로 자동 연결되는 '응급안전돌봄' 서비스 예산은 지난해 67억원에서 올해 72억원으로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