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 앞으로 남은 과제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정원 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향후 국정원개혁 방향과 관련해 여야 간 입장이 현격하게 차이를 보임에 따라 국정원개혁특위의 개혁방향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의 국정원 개혁논의가 정치개입 가능성 차단에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국정원 역량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개혁특위 활동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4자회담 합의에 따라 이제는 국정원 조직 강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 대응에서 국정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국가안전보장과 직접 관련 있는 분야는 법적으로 정보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권 이관, 국내파트 해체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위 위원장인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의 과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1월과 2월에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현격히 다른 것은 4자회담 합의문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여야 대표가 지난달 3일 합의한 4자회담 합의를 보면 2월 말까지 국정원개혁특위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로 했다. 여야 모두 4자회담 합의문을 아전인수식으로 보는 셈이다.

그동안의 국정원 성과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원 정보관(IO)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에 대해 상시출입을 금지한 것이 가시적 성과라고 설명한다.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은 국내 대공ㆍ대정부전복ㆍ방첩ㆍ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만 취급할 수 있다"며 "국정원이 경제ㆍ정치ㆍ산업ㆍ언론 정보를 취급하려 하는 것은 불법적이었다"고 말했다. IO의 상시출입 금지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불법임에도 합법으로 용인되어 왔던 것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현재도 국정원은 상시출입이나 파견은 하지 않는다"며 "법으로 명문화해 금지한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국정원개혁특위 운영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정원 개혁에 있어 여야 간의 합의도출을 이끌어 낼 요인이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정원개혁안은 예산안과 연계해 성과를 거뒀지만, 수사권 이관 등 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이 마땅치가 않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국정원의 직무범위 조정을 통해 협상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여당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넓혀줄 것을 요구한다"며 "더하는 것이 있으면 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왔지만 사실상 불법을 저질러왔던 정보수집 활동의 일부를 수용하는 것과 국정원의 집행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여야 간사는 오는 7일 서로 연락해 향후 특위 활동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