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복병 만났다…'외촉법이 뭐길래'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여야가 31일 가까스로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던 새해 예산안이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이란 복병을 만나 난항을 겪고 있다.

외촉법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여러 차례 처리를 당부할 만큼 정부의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국내기업이 외국인과 합작 출자할 때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국내기업이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촉법이 통과될 경우 지분 50%만으로도 증손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정부·여당은 외자 유치와 세수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경제활성화 법안이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외촉법은 여야의 경제 시각차를 확연히 드러내는 법으로 접점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다만 지금껏 국정원 개혁안이란 큰 산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여러차례 처리를 당부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번 여야 협상에서는 모든 게 다 패키지로 묶어 딜이 이뤄졌다"며 "외촉법도 통과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문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외촉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외촉법이 안 되면 국정원 관련법도 안된다. 이것은 일괄타결하기로 했다"고 못박았다.

새누리당과 협상테이블에 앉았던 민주당 지도부는 썩 내키진 않지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 주요 당직자는 이날 오전 "여야가 일괄처리를 하기로 한 만큼 국정원 개혁안만 타결되면 외촉법은 처리될 것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산자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보도자료까지 내고 "세법개정안은 양도세 중과폐지와 바꾼 것인데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외투법 개정과 세법개정을 연계하겠다는 것은 약속위반"이라며 "외투법을 세법과 연계하면 민주당은 조세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희 의원은 "찬반 투표를 한다면 나는 반대할 것"이라고 했고, 본회의 상정의 마지막 관문을 맡고 있는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의원도 외촉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국정원 개혁안을 두고도 비판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새해 예산안 처리는 더 꼬이고 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