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보조금' 이통3사에 과징금 1064억원…역대 최고(2보)

속보[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최고 수준인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과다 보조금 경쟁을 벌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이통3사를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560억원, KT에 297억원, LG유플러스에 2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08년 통합 방통위가 출범한 이래 가장 큰 과징금 액수이자 지금까지 보조금 관련 이동통신업계의 역대 과징금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다만 3사의 위반에 따른 벌점이 SK텔레콤 73점, KT 72점, LG유플러스 62점으로 차이가 미미한 등 위반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난 관계로, 형평성 측면에서 이번에는 과열 주도사업자의 단독 영업정지 처분은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 였으며,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64.3%, KT 65.8%, LG유플러스 62.1%였다. 또 이통3사 평균 보조금 수준은 41만4000원으로 KT 43만원, SK텔레콤 42만1000원, LG유플러스 38만원이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